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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 06 / 07

Lean+AI로 美 세법 검증…문구 오류 138건 찾아

Lean 증명 검사기와 AI로 미국 세법(US Code Title 26)의 상호 참조 오류를 검사해 입법 문구 오류 138건을 찾고 각각 Lean 증명서를 붙였다. 2025년 가구 연방소득세를 실행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가상 가구 5,000곳을 세금 소프트웨어 3종과 비교했더니 PolicyEngine-US와 4,993곳이 완전 일치했다(나머지는 EITC 표 차이로 최대 11달러). 사전 지식 없이 기존 절세 전략을 재발견했고, 부부 개별 신고 절세 조건 2가지와 IRS 서식의 초과 환급 문제도 새로 발견했다. 다만 법률→코드 번역 단계의 정확성은 보장 못 하고 변호사·회계사 검증은 아직 받지 않았다.

작업은 법령·판례를 버전 관리하는 CC0 저장소 global-law의 일부로, 법률 문구에 가깝게 조항을 Lean으로 옮기고 IRS 서식·안내문의 계산 예제로 검사한다. 파서는 하이퍼링크뿐 아니라 'subsection (b)의 paragraph (2)' 같은 문장형 상호 참조까지 읽고, Lean이 대상 조항의 존재와 유효성을 검사한다. AI 에이전트가 대조한 257건 중 의도된 참조 98건, 오탐 21건을 걸러내고 138건을 실제 오류로 분류했다. 폐지·이동된 조항 참조, 오타, 계층 명칭 오류, 번호 중복, 닫히지 않은 괄호 등이다.

모델은 2025년 Form 1040 계산을 소득·공제·세액·세액공제 단계로 구현하고, One Big Beautiful Bill Act 변경과 AMT·EITC까지 반영했다. 검증은 두 갈래로, IRS 세액표·EITC 표·예제에 대조하고 가상 가구 5,000곳을 독립 세금 프로그램 3종과 비교했다. PolicyEngine-US와는 4,993곳이 모든 수치 일치, 나머지는 EITC 표와 공식의 차이로 최대 11달러였다.

주목할 점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은 별도 에이전트가 '법률 대신 테스트 통과에만 맞춘 구현'이 있는지 적대적으로 검토한 구조다. 그 결과 알려진 backdoor Roth 같은 전략을 사전 지식 없이 재발견하고, 기존 자료에 없던 부부 개별 신고 절세 조건 2가지와 IRS 서식의 초과 환급 문제도 찾았다. 다만 법률을 코드로 옮기는 단계의 정확성까지는 보장하지 못하고, 일부 세법 영역이 빠졌으며 변호사·회계사 검증은 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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